음...
박지원 말처럼 표결가도 부결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반대표가 적었다...
한나라당 1명, 자유선진당 6명 반대
협상파 or 날치기 반대 주장하던 한나라당 의원만 30명은 되는것 같은데 의아하다.
의총하자마자 본회의 열어서 그런지 당론이 제대로 먹혔다.
홍준표가 이걸 노리고 의총에서 당론 재확인 시키고 바로 회의 갔는지도
반대하면 낙선은 커녕 공천도 안 줄 분위기를 만들었나
어떻게 평소에 계속 협상주장 혹은 일부 문제인정하면서 반대할 명분이 있는 의원들조차도 하지 않았는지 신기할 지경이다.
그러고 보면 황영철은 먼 깡으로 한나라당에서 혼자 반대했지;
황영철이 다음에 공천은 받을지 궁금하다 한번 지켜봐야지
협상 내용 자체가 더러운게 많다.
교역이란 상호 적용되니 상관 없다고 하고 싶지만
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기구가 미국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는것과 FTA가 미국법 하위 조약인건 협상한 김종훈씨가 미쳤나 싶을 정도다.
쌀같은것을 개방하면 국민적 반대에 맞닥뜨리고 몇명 죽어나갈게 뻔하니
그런걸 양보받는 조건으로 했나?
그렇다고 생각하기에도 너무 반대급부가 크다. 딱봐도 존나 불리해.
일반 국민이 알 수 없는 외교적 딜이 있었나?
홍준표의 태도를 보면 MB를 만나고 와서 원래부터 찬성론자였던 것처럼 정말 싹 달라졌다.
김영삼도 아니고 MB가 뭐라고 했길래...
MB는 왜 밀어부쳤을까
아마 나름대로는 나라가 발전한다고 판단하기에 그랬겠지
몇십년 뒤를 바라보면 진통은 있겠지만 결국 경제발전에는 도움이 되고
지금처럼 4대강으로 돈 퍼부은 세금누수 대통령에서 조금이나마
경제대통령이라는 출범 초기의 닉네임을 나중에 인정받을수 있을테니
물론 그 경제성장률이 숫자로 따지는 %와 실제 사람들이 잘 산다고 느끼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게 중요하다.
이미 서민들은 FTA 비준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더 가난해졌다.
살기 힘들어져도 뭐든 다 FTA와 연결되고 모두 MB탓이 되었다.
임기말 MB는 단기적으로 무척 실패한 카드를 냈다.
최소한 몇년은 노무현만큼 욕을 얻어먹을 거다.
국내법 날치기한것과 조약을 날치기한건 급이 다르다 .
북한이 아닌이상 비준한 조약(아직 공표되거나 발휘되지는 않았지만)을 깰 수도 없고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어쩔수가 없다.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의 범위가 줄어든게 짜증이 난다.
10년뒤가 궁금하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그랬듯이 세월이 지난 후 10000원짜리 농협 바나나를 욕하며 2000원짜리 필리핀산 바나나를 사먹는게 일생이 된 것처럼 느끼지 못하지만 깊숙히 내 생활에 스며들어 있을까.
아니면 생활 곳곳에서 예전보다 더 돈나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빡쳐 있을까.
솔직히 전자일거 같다. 익숙해져버리겠지. 그래도 익숙해져 버린것을 인지하고는 있어야지.
부질없어 보이는 바람으로는 뭔가 모르는 딜이 있었고 그 딜이 불평등한 FTA를 상쇄할 만큼 좋은거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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